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

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156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녹색기후기금(GCF)를 기반으로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

○ 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5조 및 제16조, 제1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, 「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」를 출자출연기관에 설립․운영

○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461백만원(인건비 50%, 사무운영 50%, 사업비 100% 등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3. 동의사항

○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: 461백만원

-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․운영(461백만원)

4. 세부내용

○ 붙임  1. 출연금 세부내역

2.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(안) 1부.

3. 관련법령 1부.

[붙임1]

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내 역	산출기초	참여율	계
계				461,086
인건비				46,456
	◦ 전문연구위원	2,977,000원 * 2명 * 6월 =	50%	17,862
	◦ 전문연구위원	2,763,000원 * 2명 * 6월 =	50%	16,578
	◦ 정액급식비	130,000원 * 4명 * 6월 =	50%	1,560
	◦ 가족수당	80,000원 * 4명 * 6월 =	50%	960
	◦ 선택적복지	100,000원 * 4명 * 6월 =	50%	1,200
	◦ 직무수행경비(센터장)	400,000원 * 1명 * 6월 =	50%	1,200
	◦ 연금부담금 등	36,960,000원 * 9.2% =		3,400
	◦ 퇴직급여충당금	36,960,000원 * 10% =		3,696
일반운영비				14,630
	◦ 사무관리비	200,000원 * 6월 =	50%	600
	◦ 사무기기임차료	300,000원 * 6월 =	50%	900
	◦ 국내여비	80,000원 * 4명 * 6월 =	50%	960
	◦ 국외여비	5,000,000원 * 1식 =		5,000
	◦ 공공운영비	400,000원 * 6월 =	50%	1,200
	◦ 위원회 참석수당	2,000,000원 * 1식 =		2,000
	◦ 급량비	7,000원 * 4명 * 90일 =	50%	1,260
	◦ 업무추진비	600,000원 * 6월 =	50%	1,800
	◦ 부서운영업무비	250,000원 * 6월 =	50%	750
	◦ 정원가산업무추진비	80,000원 * 4명 =	50%	160
자산취득비				30,000
	◦ 센터개소 물품구입	30,000,000원 * 1식 =		30,000
시설비				20,000
	◦ 센터 리모델링	20,000,000원 * 1식 =		20,000
사업비				350,000
	◦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	300,000,000원 * 1식 =		300,000
	◦ 국내외 마케팅지원	50,000,000원 * 1식 =		50,000

[붙임2]

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(안)

○ GCF 연관 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

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

○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육성계획의 효율적인

추진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

1. 기 구 명 :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

2. 설립일시 : 2019. 7. 1.

3. 설립근거

❍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15조(지원기구), 제16조(기능), 제17조(위탁관리 및 운영)

4. 운영기관 :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
5. 위탁기준

❍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와 병합 운행(인건비, 관리비 50% 지원)

❍ 위탁사업 출연금 별도회계 관리(집행잔액 차기연도 이월관리)

6. 기    능

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
❍ 창업 및 벤처 지원

❍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(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)

❍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

❍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

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7. 추진경과

❍ 2015.  4. : 인천광역시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

❍ 2017. 11. : GCF 연관산업 육성과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

조성방안 용역(인천시-산자부 공동용역)

❍ 2018.  4. : 녹색기후산업 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 연구

❍ 2018.  8. :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

❍ 2018.  8. :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계획 수립

❍ 2018. 11. :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회 상정

8. 2019년 주요사업

1)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

- 사업기간 : 2019. 1 ~ 6월 (2019. 7. 1. 개소 예정)

- 사 업 비 : 50,000천원

- 주요내용

․센터설치 공간 리모델링   :  20,000천원

․센터설치 사무기자재 구입 :  30,000천원

2)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

- 사업기간 : 2019. 7 ~ 12월 (2020년 이후 1~12월)

- 사 업 비 : 61,000천원

․‘19 하반기 인건비     : 46,456천원

․‘19 하반기 사무관리비 : 14,630천원

※ 테크노파크 인건비(4명) 및 사무관리비 50% 지원

3)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
- 사업기간 : 2019. 4. ~ 12월

- 지원대상 : 인천소재 녹색기후산업 중소기업

- 사 업 비 :  300,000천원

- 지원사업

․국가 및 연구기관 R&D 선정과제 기업 자부담 지원

․국가 선정 시범사업 기업 자부담 지원

․인천지역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

․특허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(파일롯, 국내외 인증 등)

- 선정방법 : 공개 모집(심의위원회 운영)

- 사업절차

사업 공모	→	1차 (서류심사)	→	2차 (공개평가)	→	3차 (심의)	→	사업비 교부	→	정산	→	평가

- 운영관리

․선정사업별 기술자문 컨설턴트를 선정 기술개발 관리

․개발 및 사업화 연계 관리

기술개발 → 지적재산권 관리 → 사업화 → 해외진출 → 기술이전

․기술개발 단계별 평가에 따라 지원금 분할 지원

4) 국내외 마케팅 지원

- 지원대상 : 인천소재 녹색기후산업 중소기업

- 사 업 비 :  50,000천원

- 참가지원 :  2019. 7월 ~ 12월중 국내외 전시회․박람회

- 지원기준 :  자부담 50% 이상(최대 5,000천원)

월	국내전시회	국외전시회
7월	∙ 국제기후환경산업전	∙ 싱가포르 워터 위크
8월
9월	∙ 에어페어 - 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	∙ 이탈리아 페라라 제염(오염제거) 전시회 ∙ 독일 뉴렌버그 도시 환경설비 전시회
10월		∙ 홍콩 에코 엑스포 아시아 ∙ 미국 루이스빌 그린산업·장비 전시회 ∙ 일본 후쿠오카 지구환경 솔루션·에너지 첨단기술 전시회 ∙ UAE 두바이 물·에너지·기술·환경 전시회 ∙ 캐나다 토론토 폐기물 및 재활용 전시회
11월	∙ 기상기후산업박람회	∙ 프랑스 리옹 환경산업 전시회 ∙ 캐나다 사스카툰 물&폐수 전시회 ∙ 스페인 마드리드 친환경 제품 전시회
12월		∙ 태국 방콕 에너지 아시아 산업 전시회

9. 추진일정

❍ 2019. 1~2.	: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침 수립

❍ 2019. 3~4.	: 위탁운영 실무협의

❍ 2019. 4.	: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위탁 협약

❍ 2019. 4~6.	: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공모

❍ 2019. 7~12	: 지원사업 시행

❍ 2019. 1~2.	: 2018년도 사업 정산 및 평가

[붙임3]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,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,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□ 「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)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(이하 “지원기구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제16조(지원기구의 기능)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제6조에 따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의 시행 2. 녹색기후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 3.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4. 녹색기후산업 기술 및 사업화 5. 녹색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업 지원 6.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7.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.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9.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(위탁 관리 및 운영)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국ㆍ공립 기업 지원 기관 2.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3.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